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,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시사 정각 시작합니다. 오늘은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,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. 그러니까 방송4법, 네 가지 법안 중에 3가지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고요. 마지막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마지막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상황입니다. 그래픽으로 정리한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야말로 마라톤 필리버스터입니다.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,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4개 중에 3개. 세 번째 것은 오늘 아침에 통과가 돼서 마지막 하나의 법안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체력장이냐,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보는 사람도 지치는 것 같아요.
[서용주]
그렇죠. 필리버스터라는 게 정상적으로 물리력을 쓰지 않고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겠다라는 것이고, 이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선진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말하자면 체력장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게 그냥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반대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치를 여야 간에 하다가 안 됐을 때 이걸 썼을 때 나름대로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, 이게 무작정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몸빵하겠다는 것으로 비쳤을 때는 필리버스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더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필리버스터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방송4법의 안 좋은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여론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어차피 거부권 행사했거든요. 그래서 그 거부권의 명분 쌓기용으로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진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적 시각도 있습니다.
이렇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야심 차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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